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 원고는 2002년경 다른 회사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맺었다. 차량 소유 명의는 회사로 두되, 원고가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그 대가로 위탁관리료를 내는 구조였다.
• 2004년경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넘기면서 계약 상대가 바뀌었고, 원고는 이를 승인한 뒤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이 사건 자동차)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 2007년경 그 회사가 다시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겼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원고도 이를 승인했다.
•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2008년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냈고, 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 피고는 등록번호판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했고, 원고는 위탁관리료 1,137,520원과 지입차주 분담금 804,093원 등 합계 1,941,613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해 오다가, 화물운송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고 등록번호판을 유지한 채로는 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가 미납 위탁관리료 등 1,941,613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 계약은 명의를 빌려주는 요소와 업무를 맡기는 요소가 섞인 이른바 지입계약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자 맡긴 사람인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속되는 계약에서 해지권을 영구히 빼앗는 합의는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야만 이전등록을 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처리지침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사업자는 차량을 넘겨주고 등록번호까지 함께 이전해 줘야 한다고 봤다.
• 등록번호판은 행정청이 차량 관리를 위해 붙여둔 표지일 뿐, 차량과 따로 떨어진 피고만의 재산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원고의 미납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전등록 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고 정리했다.

지입계약에서 차량 명의를 가진 회사가 '해지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나 '번호판 유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계약을 해지한 차주는 미납 관리료를 내는 대신 차량과 등록번호를 함께 넘겨받을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