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태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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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2(29%)
2009가합3756·수원지방법원·2011-01-14
원고가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뒤 2구간에서 손실을 입고 차액정산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7억원)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2.5억원)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547·수원지방법원·2009-12-15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2009-06-16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76만원 / 청구 7,5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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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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