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태병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09가합3756·수원지방법원·2011-01-14
원고가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뒤 2구간에서 손실을 입고 차액정산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7억원)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2.5억원)
2009나12310·수원지방법원·2010-01-12
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49만원)
2009나18547·수원지방법원·2009-12-15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6만원 / 청구 3,366만원)
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2009-06-16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21874·수원지방법원·2009-04-14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4만원 / 청구 194만원)
2008나20093·수원지방법원·2009-03-31
세탁 매장 관리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매장을 관리해 온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6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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