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2310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사장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우○○, 서○○, 소○○, 손○○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4. 30. 선고 2007가단52170 판결 변 론 종 결2009. 11. 3. 판 결 선 고2010. 1. 12.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49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의 관리자이다. 나. 2006. 7. 15. 12:20경 이 사건 버스는 **** 강릉-인천 방향 199.4㎞ 지 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반대차선 측면 절개지 쪽에 서 발생한 산사태로 생긴 토사 등이 반대차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 사건 버스의 정 - 3 - 면 및 왼쪽 부분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승객 13명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 로 합계 54,492,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산사태는 여러 날 폭우가 내려 토사의 침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침식방지 및 안전대책 없이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 및 안전시설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 강수량이 단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산사태는 피고의 도로부지를 벗어난 개인소유지(강 원 평창군 진부면 □□□리 ****)에서 발원한 것이며, 피고는 적절한 규모의 배수 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 - 4 -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점 유관리자가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에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2006. 7. 12. 115㎜, 같 은 달 13. 128㎜, 같은 달 14. 30㎜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5. 00:00부터 11:00까지 81㎜의 비가 내렸으며, 이후 시간별 강우량을 집계하는 장비의 고장으로 시간별 집계는 같은 날 14:00경 복구되었으나 복구된 시간까지 누적된 일강 우량은 230.5㎜이어서 11:00부터 14:00까지 3시간의 강우량은 149.5㎜인 사실, 이 사건 산사태는 피고의 소유지 위에 위치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부터 시작되어 피고가 절 개지 상에 설치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이 사건 고속도로를 침범한 사실, 피고가 설치한 배수로는 1998. 12.경 건설교통부에서 배포한 도로부대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산사태는 피고 소유 토지 상부의 사 유지인 ****에서 시작되어 피고 소유 절개지의 배수로 주변을 타고 내려와 이 사건 차량을 덮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관리지역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산사 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묻기 위하여는 사유지인 위 산 00-0 부분이 급경사이거나 상당한 산사태 위험성이 있어 피고가 위 사유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산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다. - 5 -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피고 소유 산비탈에는 정상적으로 수목이 조성되어 있고 기준에 맞는 배수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점(원고는 피고가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피고 소유지를 넘어 위 산 00-0에도 벌채 및 절개를 함으로써 산사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 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 사건 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 8년 가량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관리되어 온 점, 고속도로 주변의 모든 경사로 윗부분에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모든 산사태 위험을 전부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가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