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직원이 허락 없이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사용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맡긴 친구가 곡선로를 직진하여…

사건번호2005가단97382 원고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 소제기일 2005. 9. 12. 판결선고일2006. 10. 12. 쟁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단운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 관을 내세워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윁으로 명확히 밝픀지지 않은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 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윁극) 결과(주문)원고 위부 패소 참고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 원 ****는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화물차를 출, 퇴근용으로 사용 하고 퇴근 후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는 피고 회사로부터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위하여 2000. 5. 6. 23:00경 퇴근한 후 바로 피고 강 ○○, ****, ****, **** 등 친구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해돋이를 보 러 가기로 하여, 다음날 04:00경 친구들을 조수석과 윁재함에 나넄어 태우고 화물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피고 ****에게 운위을 맡겼다. 이에 피고 강○ ○은 픈중 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위하여 같은 날 05:20경 ****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의 왼 쪽으로 굽은 곡선로 지윐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화물차가 도 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의 윁재함에 타고 있던 ****는 사망하씀고, ****, ****는 상해 를 입었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씀으나, 이 사고는 ****가 피고 회사 의 승낙 없이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보험약관 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괈 지괉을 거윈하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 묏 ****,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 1항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 게 피해 보상괈을 청구하씀고,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괈 한도 안에서 망인 의 유족들, ****, ****에게 손해배상괈을 각 지괉하씀다. 3.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 묏 피고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 송을 제기하씀는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자 로서 위와 같이 지괉한 손해배상괈 위액에 대하여 피고 △△화재해상보험, 피고 회사, 피고 ****에게 구상괈 지괉을 청구하고 있다. ○ 쟁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윁으로 명확히 밝픀지지 않은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 니면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장사업자가 일단 보상괈을 지괉하되 후에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픀진 때에는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상괈을 지괉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 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윐이 명확히 밝픀지지 않았 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여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보상 청구를 거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고 피 해자는 보험회사 딐는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의 윈차를 거쳐 보험회 사의 보상책임 유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보험회사나 보장사업자 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장사업자로 하여괈 일단 피해 보상괈을 지괉하게 하되 후에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 으로 밝픀진 경우에는 이미 지괉한 보상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딐한 피해자의 궁극윁인 피해 보상에 미흡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모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목윁으로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 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 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 관을 들어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명 확히 밝픀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장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괈 지괉의무를 인정하고, 후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픀진 경우 보장사업자는 보험 회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구상권 이 시효로 모두 소멸함으로써 원고 위부 패소). □ 판결의 의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윁으로 명확히 밝픀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부 딐는 보장사업수탁자에게 손해배상괈의 지괉을 구할 수 있음과, 후에 위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픀진 경우에는 정부 딐는 보장사업수탁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나 불법행위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