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건나구상금2008 1938 원고 피항소인,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배인***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유문식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선고가소2008. 4. 23.2007 판결5030 변 론 종 결2009. 4. 3. 판 결 선 고2009. 4. 17.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6,732,0002007. 1. 12. 2009. 4. 17.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5% ,20%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7,952,0002007. 1. 12.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5% ,20%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기각한다.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16 , 호증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11 , 12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소유의 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태백에서 영월 사이), 번 국도의 관리 주체이다31. 나.***은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2006. 12. 23. 12:10 로 위 번 국도를 운행 중 태백시 문곡소도동 공군부대 이전 지점에 이르러31,300m 좌로 굽은 도로 하천을 건너는 교량으로 이어진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서 미(,) 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의 방호벽을 충격한 후 약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이, 7m, 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2007. 1. 12.***의 유가족에게 차량손해금으로원 및14,880,000***의 사망보험금으로원을 지급하였다30,000,000.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도로는 굽은 도로이고 교량으로 이어지므로 철제 가드레일 및 콘크리, 트 옹벽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낮은 높이의 경계석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 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빙판 및 내리막길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러한 피고의 도로 안전관리시설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바 원고는, ***의 손해에 대하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부실한 도로관리44,880,000, 로 인한 기여도는 상당이다40%.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사고는***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 런 책임이 없으며 이사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에는 차량 충격의 흔적이 없고 원고,, 차량이 경계석을 최초로 충격한 지점은 추락 지점으로부터 이전 지점으로 이 사20m, 건 사고는 교량의 방호울타리를 갖추지 못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과, 관계가 없다. 나 판단.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1) 2 1, 2, 12 4, 5, 1 1 4, 3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태백과 영월을, 잇는 왕복 차선 국도로 산간 내륙 지대에 위치에 있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2, 았을 때 상당히 좌로 굽은 내리막의 곡선 구간이 끝나면서 짧은 직선 도로가 이어지, 고 이후에는 다시 우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의 노면은 약간 젖어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에 좌로 굽은 도로라, 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은 하천으로 이 사건 도로의 오, 른쪽 가장자리에는 높이 약 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45㎝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2),***이 좌 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는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인 교량은 좌로 상당히 굽은 도로에서 이, , 어져 있고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이어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높이 정도인 방호벽만으로는 위 도로를 통,45㎝ 행하는 차량의 추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충분한 높이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원 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의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으로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44,880,000( ***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책임 또한 모) 두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682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겨울철 내리막 굽은 도로에서 안전운행을 소홀(3) 히 한 운전자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상당 부분 손해의 확, 대를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형태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1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원 중 피,44,880,000 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원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6,732,000 (= 44,880,000 × 0.15) 가***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07. 1. 12.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2009. 4. 1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 판결 중,1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