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주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3(43%)원고승2(29%)원고패2(29%)
2010구합489·춘천지방법원·2010-06-24·조세포탈
원고가 OO지역 임야와 함께 임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878·춘천지방법원·2009-01-1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임
기각
기각
2008노104·춘천지방법원·2008-08-20·과실치사상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08노72·춘천지방법원·2008-05-30·문서위조·변조
2006년 11월 25일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