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
• 사건 당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 집 밖에, 피해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했다.
• 격분한 피고인은 낫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쳤다.
• 피해자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피고인의 몸을 눌렀고,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을 눌러 낫을 빼앗으려 했다.
• 아버지는 피고인의 손과 목을 철사로 묶었고, 피고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낫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서로 고소하며 사이가 나빴다.
•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먼저 낫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 피해자와 아버지가 피고인을 눌러 낫을 빼앗으려 했고, 피고인은 철사로 묶였다.
• 피고인의 갈비뼈 부상은 해머가 아닌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 노력도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낫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