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5일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함

• 2006년 11월 25일, 피고인이 미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위조된 신청서를 복사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다.
• 그 이미지를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만든 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로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메일로 보낸 이미지가 위조 문서 자체를 행사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미지가 실제 위조 문서가 아니므로 위조 문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 문서란 문자나 기호가 고정되어 계속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다.
• 스캔한 이미지는 전자 기록일 뿐, 실제 위조된 문서 자체가 아니다.
• 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 자체나 그 복사본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이메일로 보낸 것은 이미지 파일로, 실제 위조 문서를 직접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이 행위는 법적으로 위조 문서 행사가 아니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법적으로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전자 이미지가 실제 문서와 달라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