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충분한 눈을 쌓거나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함

- 1 - 사건나구상금2009 1768 원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송달장소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건강보험공단 강원중부지310사 대표자 이사장 정형근 법률상 대리인 길철수 피고 항소인,인제군 대표자 군수 박삼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선고가소 판결2009. 4. 23.2009 37 변 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2.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766,6702007. 6. 16. 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5%,20%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기각한다. 기초사실1. 가 김 은경 피고가 설치한 강원 인제군 빙어축제 눈썰매장 이하. OO 2006. 2. 5. 16:00( 이 사건 눈썰매장 이라고 한다 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부 도착지점 벽에‘’) 부딪혀 아래다리 다발성골절상을 입고부터까지 사이에 정, 2006. 2. 5.2007. 4. 7.OO 형외과의원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OO. 나 김 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김 의 피보험자인데 원고는부터. OOXX,2006. 3. 28. 까지 사이에 김 의 치료비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2007. 6. 15.OO3,573,120 원을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 지급하였다2,766,670OO. 다 관련 규정. - 3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안전 위생 기준27 ( ·)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 제 조 안전 위생 기준29 ( ·) 법 제 조에 따른 안전 위생 기준은 별표 과 같다277 .ᆞ 별표 안전 위생 기준 제 조 관련[ 7] ·( 29 ) 자 썰매장업.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1.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2),· 관리하여야 한다.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 안전매트 안쪽 를 모두 폭 미터 이상 높(3)()1, 이 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50.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 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4).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부터까지 빙어축제 기간 중 눈썰매장을 설,2006. 2. 2.2006. 2. 5. - 4 - 치하고 관리한 시설관리자로서 관리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김 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OO, 따라 그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OO 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 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원,OO2,766,6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4, 눈썰매장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폭 미터 이상 높이 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1,50 기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김 은 이러한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 OO 로 피고는 김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OO. 다만 김 역시 슬로프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OO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 실비율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70%. 그렇다면 김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원 중 피, OO3,573,120 고의 과실에 상응하는원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2,501,184 (3,573,120 × 70%) 고 원고는 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김,2,766,670OO 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2,501,184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2007. 6. 16. - 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2009. 1. 16.5%,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 조 제 항은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531‘3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3 구의 권리를 얻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 은 피부양자일 뿐 가입자가 아니므’OO 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구분하고 있,‘’‘’ 기는 하나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모두이,‘’‘’① 고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국민건강보험법 제 조,,53② 제 항의 구상권 규정은 제 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13 당한 경우에 위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와 제 자의 손해배3 상책임의 두 제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3 규정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있어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달리 취급할 이,‘’‘’ 유가 없는 점상법 제 조 본문은 손해가 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682‘3③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3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 제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3, - 6 - 에 의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OO 취득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나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법률 제,2008. 3. 28.9022④ 호로 개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은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인한 보531‘3 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 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라고3’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53 항의 가입자 를 굳이 가입자의 피부양자 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피1‘’‘’,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 1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