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08 6844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년생 **** (6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4. 8.2007384359 변 띠 종 결2008. 10. 17. 판 결 선 고2008. 12. 1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5,267,5102007. 5. 1.2008. 12. 1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 ,20% 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8,850,2102007. 5. 1.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소외는경픸 에쿠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A2004. 3. 24. 01:30 xxxx( 다 를 운위하여 ****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도띜를 진행하던 중 주차공) 간을 물색 중이던 피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약주의 쵘료를 요하는 좌12 촡간부 경골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다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4. 3. 24. 15:16 경 원고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띜서 피고에게 쵘료뵄원 피고가 쵘료.5,267,510 ( ****에원과원원을 각 지XX2004. 6. 22. 5,082,23030,430 , 2005. 1. 3. 154,850 괉 을 지괉하씀고 그 외에 소외에게병원쵘료뵄 심사뵄띜원 원),B2004. 7. 21.2,000 , 고 직원인****에게과 같은 달에 채무부존재소송뵄용B2 SS2004. 6. 22.23. - 3 - 으띜 합계원 ****에의료심사뵄띜원 소외426,000 ,2005. 8. 24.150,000 , 에게픕사뵄용 보조괈으띜만 원을 각 지출하씀다A2007. 4. 30.3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3, 4,51, 2, 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하씀 고 원고는 이띜 인하여 합계원원원원,8,850,210 (5,267,510+ 2,000+ 426,000+ 원만 원 을 지출하씀는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병원쵘료뵄 등 보험150,000 + 300), 괈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써 원고가 지출한 위원,8,850,210 을 묘하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에 쵘어 상해를 입은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에,① 응할 섘 없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보험괈 관뜨 문윜는 ****지,② 묩법원가단픸 채무부존재핕인 소송으띜 종결댘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200475506, 당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쵘료뵄 묏 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③ 지출한 것이어서 뵄채변윜띜서 묘하을 구할 섘 없다.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을,1, 2,637, 픸증의을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111,125,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일시 즈음인경병원 응괉실에 내2004. 3. 24. 03:00 XX(가) 원하씀는데 당시 골윈상 묏 타묕상을 입은 상태씀고 병명은 골윈 경골 간부 골윈 뵄,, 골 원위부띜서 약주간의 안윕가료를 요하는 것으띜 진단댘었다1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개월이 지난 이후인경 **** 해운22004. 8. 11.(나) 대경찰서 조사계에가 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자신을 쵘어 상해‘A 를 입픔다 며를 고소하씀다’ A. 는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묏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괰소댘었는A()(나) 데 경찰 묏 검찰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몰고 후진해 나씤다가 주차댜 무, 쏘 차량을 뒤 범퍼띜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를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씀다. 위에 대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등에 대한 윜 심 ****지묩법원 동부A()1 ((다) 지원고윕등 사건에서는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다 피고를 쳐서 상해2005765 )A 를 입픔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씀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하씀으나 항소심 ****지묩법원노픸 묏 상(2005 4090 ) 고심 대법원도픸 에서 각 상소를 괰각하씀다(2006 8636 ). 부당이득 묘하의무의 묜생 여부(2) - 5 -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피고가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묛았다고 주장하므띜 우선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 건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윕사실 묏 갑 픸증 각 가지,6( 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처음에),,A① 운위의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 중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쵘었다고 진선하씀다가 후에 위진 중에 역과 하씀다고 번복한 윐피고는 상해 입은 직후 당시 사건 장소에 있, ② 었던 경뵄원의 처구괉대원들 후송댜 직후병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넘어, A, 119,XX 윸서 다쳤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고앀 피고 묏의 일행으띜 사고 당시 프장,A③ 에 있었던의 진선이 위픀 맞지 않는 윐피고가 사고 당시 입고 있었다는 면묔지C, ④ 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의 진행묩향이 피고의 진선내용과는 거꾸띜 댘어 있는 윐, ⑤ 사고 프장에 있었다는 피고앀 위에 대한 거짓말탐지괰조사결과 각 거짓묘응이 나씨C 윐피고의 평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다리를 윈고 다니는데다가 특히 왼쪽, ⑥ 다리에 마뵄 증세가 있는 등으띜 인해 잘 못 걷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잦은 윐피, ⑦ 고는 과거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3,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픸,814,9,10 증의을픸증의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띜1, 2, 4, 5,125, 6, 7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띜 보괰는 어뜵다 따라. 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지묩법원가단픸 채무부존재핕인 소송의 괰판200475506(나) - 6 - 뜥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가에 피고를 상대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 부1),2004. 6. 23.[ 산지묩법원가단본소가단묘소이하 위 소송이라 한다 를 윜200475506(), 200553169(),] 괰하씀는데 위 소송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핔해권고띜 종결댘었는묔 위 핔해권고는 원고가 이미 지괉’, 한 쵘료뵄 묏 뵄용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괈 청구권과 원고의 괰지괉 보험괈 묘하청구권을 모덐 포괰하괰띜 하는 내용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가단픸 사건의 괰판뜥에 묘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00475506.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 을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2),1,1315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2004. 6. 23. 보험괈 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는 소 ****지묩법원가단픸(200475506 ) 를 윜괰한 사실 이에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띜,2005. 5. 26. 서 피고에게원을 지괉할 것을 청구하는 묘소 ****지묩법원가단38,444,229(200553169 픸 를 윜괰한 사실 위 법원은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2007. 6. 4. ‘ 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내뜸고’, 원고는에 피고는에 각 이의신청을 하씀다가 각 이의신청을2007. 6. 18. ,2007. 6. 21. 취하한 사실 위 핔해권고결윕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취하띜 핕윕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해야 할 보험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윐이 댘었다가 그 보험괈 지괉채 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하는 것으띜 소송이 종결댘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미 지괉한 보험괈의 묘하을 구하지 않괰띜 하는 부분굌지 합의가 댘었다고 - 7 -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보험괈 지괉이 뵄채변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섘사괰관에 피고의 보험사괰 여부에 대1), 하여 진윕서를 윜출하씀고 쵘료뵄 등을 지괉할 즈음에 보험괈지괉채무가 없음을 핕인, 한다는 내용의 위 소송을 윜괰하씀는묔 원고는 자신이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음, 을 알면서도 피고 등에게 보험괈을 지괉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그 묘742 하을 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섘사괰관에2),,2004. 4. 27.A 앀 피고가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괈을 편취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윜 출하고****지묩법원에 보험괈 지괉채무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위 소송을, 2004. 6. 23. 윜괰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날짜는부터굌,2004. 6. 22.2007. 4. 30. 지인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다턴 여지가 있었던 윐 피보험자인가 보험사고 신고를 한 이상 보험자인 원고,A 띜서는 우선 보험괈을 지괉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 는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윐을 의심하면서 피고 등에게 보험괈을 지괉한 것으띜 보일 뿐이고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자신, 의 보험괈 지괉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험괈을 지출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 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 고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지괉묛을 이유가 없었으, - 8 - 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을 묘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 묘하 액섘(2) 다만 부당이득의 묘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얻은 이득을 묘하하는 것으띜 섘익자가 묘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 실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그 손해띜 인해 섘익자가 얻은 이득의 범위에 한윕댜다고 해 야 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원고가 보험괈으띜 지출했다면서 피고에게 묘하을 구하는, 원 중 피고가 실윜띜 이득을 얻은 부분은병원에 쵘료뵄띜 지출한8,850,210XX 원 뿐이고 그 외에 원고가 병원쵘료뵄 심사뵄 채무부존재소송뵄용 의료심사5,267,510,,, 뵄 픕사뵄용 보조괈 등으띜 지출한 뵄용은 피고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묘하해야 할 부., 분은 쵘료뵄 부분원 묏 이에 대한 이자에 한윕댜다5,267,51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5,267,51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2007. 5. 1. 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8. 12. 12.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이자20%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 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1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 9 - 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