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2791 민사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상법 제729조 단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7일,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소외인을 충격해 소외인이 크게 다침.
- 원고는 소외인의 아들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소외인의 치료비 1억 9천5백만 원가량을 지급함.
- 원고는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 1천6백만 원을 돌려받은 뒤, 남은 약 7천8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인도 사고에 50%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함.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들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사고로 치료비를 대신 냈고, 남은 치료비를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했으나, 사고 피해자인 소외인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 책임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인이 무단횡단을 해 사고에 절반의 잘못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음.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초과해 추가로 받을 돈이 없음.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과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음.
-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지만, 피해자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많아 피고들에게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길용)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사라)
【변론종결】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 1은 2013. 9. 27. 11:50경 피고 차량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