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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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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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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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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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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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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