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 원고 보험사는 소외1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고, 이 보험에는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2년 7월 19일, 피고1이 피고3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피고3이 차에서 내리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뒷문과 충돌해 소외1이 중상을 입었다.
• 원고 보험사는 소외1에게 총 2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4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환입받았다.
• 원고는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운전자), 피고2(보험사), 피고3(차량 운행자), 피고4(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원고 보험사는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이 ‘운전 중’인지 ‘정차 중’인지 여부와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1 등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1은 차량을 인도 가장자리 가까이 일시정지시키고 후방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 소외1도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지나가면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 사고 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일시정지 중이었으나, 법적으로 ‘운전 중’으로 평가되어 보험 특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 보험사는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1이 사고 책임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1, 피고2 보험사, 피고3에게 소외1 손해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4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다.

원고 보험사는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이 ‘운전 중’이었다고 보고 피고1 등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