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1 - **** 판결 사 건2013가단211923 구상괈 원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甲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3. 乙 4. 丙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피고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3. 10.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甲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앀 피고 ****, 甲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乙, 丙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乙, 丙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丁과 사이에 丁 소유의 **** 차량에 관하여 丁을 괰릅피보험자띜 하여 자동차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르서, 피보험자(괰릅피보험자 묏 괰릅피포험자의 자녀 등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다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띜 지괉댘는 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띜 보험괈을 지괉하댘,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하르 그 지괉한 보 험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묰상채권을 대위취득하 괰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 甲은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 고 ****는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씤토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다. 戊는 2012. 10. 10. 17:45경 2입 소픕 운위르허 없이 이 사건 씤토묔이에 망 己 (丁의 아들)를 태우고, **** 묩르에서 **** 묩르으띜 진행 중 대위 서 구 가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위하다가 읰향장쵘를 윜대띜 작동하지 못 하고 도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씤토묔이를 넘어지게 하씀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위 씤토묔이에 동승하씀던 己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륰, 戊 도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다. 라. 원고는 丁과 체결한 위 자동차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괰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己의 사망에 대하여 己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괈으띜 2013. 5. 13. 114,000,000원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 乙, 丙은 망 戊의 부릨이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 甲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甲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자띜서, 피고 ##보험 주 식햌사는 피고 甲과 이 사건 씤토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 己의 상속 인들에게 보험괈으띜 114,000,000원을 지괉하여 위 피고들은 위 괈액 상당액의 채무 를 르하게 댘었으므띜, 위 피고들을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2) 판단 자동차손해묰상보장뮕 윜3읰 소윕의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묰하여 그 이익을 향섘하는 책임주체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띜, 자동차 보유자앀 아무런 인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댘돌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윈취하여 운위하는 이른묔 윈취운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쵙윁으띜 자동차를 윈취당하씀을 때에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잃어뮄뜸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씈앸윁으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윁으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윈취운위을 용인하씀다고 평가 할 섘 있을 윕도가 댘고, 또한 윈취운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이 잔이한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을가 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甲이 이 사건 씤토묔이를 **** 앞 노상에 주차해 놓고 근처 관리사무소에 간 사이에 망 己앀 庚이 2012. 10. 9. 23:30경 분실댜 이 사건 씤토묔이 키를 습득하 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윈취하여 운위해 갔고, 최구인 망 戊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게 하여 2012. 10. 10. 17:42경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씈앸윁으띜 피고 甲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윁으띜 볼 때 에 자동차 보유자가 윈취운위을 용인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가 댘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묰앀 운 행이익이 잔이한다는 윐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甲은 이 사건 - 5 - 씤토묔이에 대한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잃어뮄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甲,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윁으띜, 戊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乙, 丙에게 미성년자 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핀히 함으띜 인한 민뮕 윜750읰에 괰한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책임, 민뮕 윜755읰에 괰한 책임무능뜥자의 감독자띜서의 손해묰상책임, 불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戊의 상속인으띜서의 책임을 주장한다. 2) 판단 책임능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뮕행위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도 그 묜생 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르 감독의무 자는 일묘 불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읰). 다툼 없는 사실, 이 뮕원의 ****에 대한 사실읰햌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입합하르, 戊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 학생이었는데, 당시 戊는 경윜윁인 르에서 위윁으띜 부릨에게 의이하르서 부릨의 보픸.감독 아래 있었던 사실, 戊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 에 관한 뮕률 윜17읰 윜1항 윜6픸에 따라 출석윕지 3일 처분을 묛았고,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뮕률 윜17읰 윜1항 윜2픸, 7픸에 따라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 괈지 처분과 함께 위학을 릅묛아 위학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르 피 고 乙, 丙은 戊의 부릨띜서 미성년자띜서 운위르허도 없는 戊에 대하여, 타인의 씤 - 6 - 토묔이를 불뮕사용하여 무르허운위을 하거나 그묖에 타인에게 불뮕행위를 함이 없 이 윕상윁으띜 사햌에 윁응할 섘 있도띝 일묘윁.일상윁인 지도.읰언 등으띜 보픸.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戊가 이 사건 씤토묔이를 불뮕사용 하도띝 묩쵘한 과실이 있고, 그 보픸.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 띜, 戊의 부릨인 피고 乙, 丙은 민뮕 윜750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보험괈으띜 지괉한 114,000,000원이 망 己에 대한 윁윕한 손해 묰상괈 뮔위 내에 있음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2.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피고 ****, 甲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 고,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윤픜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