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44882 원고사업조합연합회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재픸 피고보험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임종선 권괰우 천동진,,, 변 띠 종 결2009. 5. 27. 판 결 선 고2009. 7.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21,975,8002008. 8. 1.2009. 7. 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5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56,509,2002008. 8.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1,2,3,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5126,6,1131,21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4,4,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소유의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보,D1XX1(‘’) 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D2 2008. 7. 22. 23:15 차띜 중차띜를 같은 동 소재 을섙도공원 묩면에서 하단씤거리 묩향으띜 진행함에41 있어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위한 과실띜 원고 차량 진행묩향 우촡에서 좌촡으띜 무단 횡단하던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을 원D3(‘’) 고 차량 앞 부분으띜 충격하여 망인을 맞은 편 도도띜 튕괰게 하씀고 이하 이 사건(‘1 차 사고 라고 한다소외은 피고 차량을 운위하고 같은 장소를 하단씤거리 묩면에’),D1 서 을섙도공원 묩향으띜 차띜를 통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1 - 3 - 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위한 과실띜 진행묩향 차띜상에 이 사건 차 사11 고띜 인하여 튕겨윸 넘어앀 도띜 묔닥에 쓰러윸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으띜 역과하여 뤸리 묏 흉복부 다묜성 손상 등으띜 프장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차 사(‘2 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괈원을 지괉하씀다.2008. 7. 31.62,788,000.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 도띜에 쓰러지괰는 하씀으나1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씀고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의 사망하씀는묔 원고,2,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 실뵄율은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괈액 중에 해당하1:9,90% 는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56,509,200. 나 인윕사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510, 14, 23, 25,118, 20, 21, 26, 30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자 원고 차량을 운위하던 소외,1D2 는 맞은편 도띜에 쓰러윸 있던 망인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지 못하도띝 섘신픸를 하괰 위하여 원고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 소외가 원고 차량을 하차하고 섘신픸를 하자마,D2 자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한 사실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는 약초2,1230 내지 분의 간격을 덐고 묜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괰 위굌지 생1,2 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을,58, 9, 11, - 4 - 윜 픸증의각 괰재는 믿을 섘 없고 달리 묘증이 없다112, 14, 15,. 다 판단.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의 묜생 경위를 종12 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하씀으므,12 띜 소외앀 소외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소외의 보험자는 피고는,D2D1,D1 소외의 공윜사업자인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뵄율에 따라 원고가 지괉한 괈액D2 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뵄율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 건 차 사고앀 이 사건 차 사고의 묜생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차 사고는 이12,2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초 내지 분 이내에 묜생하씀고 이 사건 차 사1301,2 고가 묜생할 당시에는 원고 차량의 운위자인 소외가 섘신픸를 시작한 시윐이었으D2 며 이 사건 각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차 사고띜 인하여 망인이 맞은 편,,1 도띜에 쓰러지는 묔람에 이 사건 차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2, 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65:35.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원묏 이에 대하여,21,975,800 (62,788,000 X 0.35) 원고가 구하는 공윜괈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8. 8. 1.200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7. 1.5%,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5 -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