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0437 민사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피고(기명피보험자)와 부부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특약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도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제1심공동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 246,419,600원을 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부부한정 운전 특약이 있는 차량을 배우자가 음주운전하다 낸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인 남편(피고)에게 사고부담금 약 2억 4,600만 원을 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남편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도 임의규정이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한 그 피보험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까지 부담시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사고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사와 운행자 사이의 민사적 구상관계를 정한 임의규정으로,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약관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구상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간 약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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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원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피고2가 운전한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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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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