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 2021년 8월 7일 아침,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시속 173km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급격히 바꾸면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 이 충돌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상속인들과 합의해 7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 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절반씩 있다고 보고, 피고 보험사에게 자신들이 낸 보험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억 2천 5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며, 구상금 청구 금액과 과실 비율에 대해 다투었다.

원고 보험사는 음주와 과속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로서,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 과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쪽 과실이 50%씩이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과속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7억 5천만 원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 상속인과 합의한 금액은 적정하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사고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공동 책임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과실분 50%에 해당하는 2억 2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을 절반씩 인정해, 원고 보험사의 일부 구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