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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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23가단549013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6
원고들이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적 근거인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80만원)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5억원)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6억원 / 청구 85.6억원)
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6나148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0
동업 탈퇴 후 환급금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한 뒤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68만원)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28만원 / 청구 2,4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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