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2486 부당이득금 원 고**** **** 대표이사 ****O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 피 고1. **** (****) 최후주소 **** 2.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1. 판 결 선 고2008. 7. 15.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한회사 ****(나중에 ‘유한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이라 한다)은 2005. 12. 22.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전북 06다 ****O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보험기 간 2005. 12. 22.부터 2006. 12. 22.까지, 보험종목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임대 및 운전자 ****은 2005. 12. 31. 피고 ****와 사이에 임차인 ****,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 - 3 - 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피고 ****가 피고 ****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피고 ****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4. 14. 15: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소재 ****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 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여, ****)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으로 하여금 같 은 날 16:25경 개복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운전자의 무면허 운 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록 무 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원고)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으로 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2006. 6. 9.경 ****의 유족에게 책임보험 금(대인배상I)으로 100,490,000원, 대인배상II으로 59,865,000원 합계 160,3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은 망 ****의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이고, 원고는 위 대인배상II에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구상 금으로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 사이 : 공시송달 원고와 피고 ****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 - 4 - 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으므 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는 동생인 ****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가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피고 ****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관리, 사용하거나 피고 ****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 ****가 이 사건 차량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여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 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차량을 임차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 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 5 -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 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는 동생 ****가 신용불량자로 서 직접 차량을 임차할 수 없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가 위와 같이 ****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 ③ ****는 위 임차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리는 물론이고 차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독점적으로 해 온 사실, ④ 운전자인 피고 ****의 채용 도 ****가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 ****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 ⑤ ****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 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200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행을 지배한 사람은 ****이고, 피고 ****는 단순한 명의대여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