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08가단26812 구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84,342원 및 그 중 30,478,060원에 대하여는 2008. 9. 10.부터, 32,278,406원에 대하여는 2010. 2. 27.부터, 1,900,448원에 대하여는 2010. 4. 8.부터, 370,216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15,657,212원에 대 - 2 - 하여는 2013. 1. 3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 A와 사이에 A 소유의 **** 자동차(이하 ‘사 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9. 28.부터 2007. 9. 12.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 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군 산과 ****을 연결하는 **** 지방도의 관리청이다. 나. A는 2006. 12. 4. 22: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에 있는 **** 부근의 10시 30분 방향으로 좌 로 굽은 편도 1차로를 **** 쪽에서 **** ****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 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차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로를 벗어나 흙무더기를 넘어 논밭으로 진행하여 차량이 전복됨으로써,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19,680,000원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증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차도의 평면곡선반경 - 3 - 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도로의 곡선반경이 너무 작으면 구조적으로 차량이 선회하여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하여 곡선부의 바깥쪽에서 미끄러지거나 전도될 위험성이 높 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곡선반경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약 81m로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 최소 평면곡선반경 130m 내지 135m(설계속도 시속 60km, 편경사 8% 내 지 7%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커브의 도로 구조이다. 사고 당시 피고는 사고 지점 곡선의 시작 부분에 굽은 도로임을 나타내 는 갈매기표지판 3개만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급한 평면 곡선부에서는 도로의 선형 및 굴곡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갈 매기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시선유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 곡선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도로의 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원심력에 의하여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추락 또는 전복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용과 같이 곡선부의 바깥쪽에 노측용 방 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였다면 도로 이탈에 의한 추락, 전복사고를 방 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급커브 구간에서 평면곡선반경으로서 갖추어 야 할 도로의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 및 안전표지판 미비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A가 사고 지점을 운전하면서 안전운전 을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공공영조물인 도로의 관 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 - 4 - 생경위, 피고의 이 사건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장기간 방치된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은 50%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으로써 피고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 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 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 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고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별 - 5 - 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시 30분 방향으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인 데, 왼쪽으로 굽은 도로의 우측으로는 농업용 도로가 분기되어 있고 도로에 서 농로가 분기된 가운데 부분에는 흙무더기가 약간의 언덕을 이루고 있으 며 도로 양 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나 사고 지점 약 200미터 전방에는 “급커브,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내용의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는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 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 3개가 약 7.6미터 내지 9.5미터 간 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고 지점 도로의 굽은 정도에다 사고 지점 약 200미터 전방 에 급커브임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좌로 굽 는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 3개가 설 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지점 도로가 다소 왼쪽으로 굽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그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아 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도로 상황 아 래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로를 벗어나 흙무더기를 넘어 논밭으로 진행하여 전복되 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 6 -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곡선구간에 갈매기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앞 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지점 도로에서 농업용 도로가 분기되어 있고 도로 양 옆으로는 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의 논밭이 펼쳐져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약 81m로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미치지 못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60km임을 전제 로 하는 것이나, 설계속도는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일정 정도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