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심재남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만원 / 청구 1,257만원)
2013나12054·전주지방법원·2014-08-21
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1만원)
2013나9898·전주지방법원·2014-06-19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패
각하
2013가단3936·전주지방법원·2013-11-29
생활정보지로 대부업체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나 갚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만원)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81만원 / 청구 1.2억원)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6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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