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8603 구상금 원 고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강영신, 박재홍 피 고00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3.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00은 2010. 4. 5. 10:42경 그 소유의 전북 14바5567호 레미콘 차 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시공, 관리하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 배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익산경찰 서 쪽에서 송학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 회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따 라 진행하던 박00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박00 등을 차량 바퀴로 깔고 넘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나. 그로 인하여 박00과 위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박△△(2008. 12. 5.생으로 박00의 손자이다)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래 인도 겸 자전거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로로 점용 허가가 되어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사고 현장인 진출 입로에는 안전유도요원이 없었다. 라. 원고는 조00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 2. 21.까지 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족인 김옥주 등에게 232,0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25, 갑 1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 전자인 조00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 출입로에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 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게을 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조00의 과실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아가 그 과실비율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이 사건 가해차 량의 운전자인 조00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조00은 박00 운전의 자전 거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들을 차량 바퀴 로 깔고 넘어간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인 조00의 과실을 85%,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해자 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족인 김옥 주 등에게 232,05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15%에 해당하는 34,808,400원(232,056,000원 × 15%)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8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