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로 대부업체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나 갚지 못함

• 원고A는 2001년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E'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처음 돈을 빌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전을 차용했다.
• 피고는 F와 동업으로 이 대부업체를 운영했는데, 2003.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03년 증서 제○○○○○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공정증서에는 원고A가 2002. 10. 23.자 대여금 채무가 2003. 4. 24. 현재 9,000,000원임을 인정하고 2003. 4. 23.까지 전액 갚으며, 원고B이 이를 연대보증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A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2005. 8. 2. 대부업체에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했고, 그 뒤로는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공정증서가 허위 위임장으로 만들어졌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무효이며, 채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끝났다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A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연대보증을 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상환하지 못하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업체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마지막 이자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3. 4. 23.이고, 피고가 원고A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은 2005. 8. 2.부터 계산하더라도 5년이 지난 2010. 8. 3.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 피고는 원고들이 2012. 10.경 채무를 갚기로 해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얻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원고A와 피고가 잔존 채무 액수를 두고 다툰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부업체의 대여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은 때부터 기간을 따진다. 채무액을 두고 다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가 끝난 뒤에는 공정증서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