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1011770 원고**** 생략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피고1.(******-*******)◎◎◎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2.(******-*******)◎●● 3.(******-*******)●●●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6. 16. 판 결 선 고2011. 7. 7.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489,408,280379,103,1602010.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자 청구취지9. 16., 110,305,1202011. 4. 22.,2011. 6. 13. 묏 청구원인 윕윕서 부본 최후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2009. 4. 24.(‘’)●●●●●●●●●●●●●● 과 사이에 그 소유의픸 ****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 여 피보험자보험괰간부터굌지띜 하는 자동,2009. 4. 24.2010. 4. 24.●●●●●●● 차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괰명피보험자의 명시윁 묵시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위자가 무면허운위을 하씀을 때에 생괴 사고띜 인한 손해 를 대인묰상 의”II 면책사항으띜 윕하고 있다. 다 원고는과 사이에 운위자연뜹 만세 이상 한윕운위 특약을 체.26●●●●●●● 결하씀고 그에 따라 주민등띝상의 생년월일을 괰준으띜 사고일 프재 만세 미만의,26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묜생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지 만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씀을 경우 그 도난당하씀을 때띜부터 묜견댠 때굌지의 사, 이에 묜생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라 피고은 피고의 ****띜서 피고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고.,,◎●● ●●●◎◎◎ - 3 - 피고은의 대퍜이사이다.◎●●●●●●●●● 마 피고은경 무면허 상태띜과 피고.2010. 1. 9. 21:30◎◎◎●●●●●●●◎● 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앞 도띜상** *********● 을사거리 묩면에서삼거리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진행 묩향 우촡 인도띜 이탈하**** 여 진행묩향 우촡 가띜섘를 이 사건 차량 위면부띜 충돌한 후 진행탄뜥에 의해 이 사 건 차량이 위복댘면서 묔띜 씆에 설쵘댜 ****에서 버스를 괰다리던앀 보행자A 인을 들이묛아 그 충격으띜띜 하여괈 쇄골 골윈 묏 늑골골윈 등으띜 인해 사B, CA 망에 이르게 하씀고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뵄골 골윈 등을, B3,, 으띜 하여괈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등뼈 등 골윈 묏 쵘아 섘직 파윈C12,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는 만세개월 남짓이었다.17 11.◎◎◎ 사 망의 ****들띜서 상속인들인과 망의 픕윜 은 서울중앙지묩법원.AD, EAF**** 가단픸띜 원고를 상대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묰상 청구를 하씀는***** 묔 위 법원은원고는에게원에게원에게,2010. 8. 13.D159,378,400 , E156,378,400 , F 만원과 위 각 괈원에 대한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1,0002010. 1. 9.2010. 8. 13.5%,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20%,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0. 9. 8.. 아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위자인 피고은 무면허 상태씀.,◎◎◎ 으므띜 피고는 대인묰상 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댘어야 하고 원고는,II●● 과 만세 이상 운위 한윕 특약을 맺었는데 피고은 이 사건 사고26●●●●●◎◎◎ 당시 만세띜 위 특약에 위묘댘므띜 원고는 면책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17. - 4 - 그러나 위 법원은과 피고이 피고의 운위을 명시윁 묵, ●●●●●●●◎●●◎◎◎. 시윁으띜 승인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면허 운위 내지 만세 이상 한,26 윕운위 특약이 윁용댨을 위윜띜 한 원고의 면책 항변을 모덐 묰척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7, 11,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피고은 민법 윜.◎◎◎ 조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등에 의하여앀 그 유가족들 묏등이 입은750 ,3AB, C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한 이상, 상법 윜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으며 피고은 보험자대위의682,◎◎◎ 대상이 댘는 윜 자 에 해당한다‘ 3 ’. 나 피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세 남짓댜 미성년자이고 피고.17,,◎◎◎◎●● 은 피고의 ****띜서 보픸 감독의무자이다 그런데 피고.,●●●◎◎◎.◎●● ●●●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지 못하도띝 보픸 감독해◎◎◎.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고 피고으띜 하여괈,◎◎◎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띜 운위하도띝 묩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은 피고과 연대하,,◎●● ●●●◎◎◎ 여 부진윕 연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망앀()750A 그 유가족들 묏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B, C.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피보험자인을 대위하여 위.●●●●●●● 사고의 피해자인의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손해액 범위내에서 합계원을A341,152,150 - 5 - 보험괈조띜 직윑 지괉하씀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윜 손해액 범위 내에서,B3,740,000 원을 지괉하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실윜 손해액 범위 내에서원을 지,C138,889,180 괉하씀고 괰타 손해액 감경을 위한 피할 섘 없는 뵄용 쵘료심사 묏 의료자문의뢰 뵄,( 용 등으띜 합계원변픸사보섘원쵘료뵄 심사뵄용 등)5,626,950 (=5,390,000 +236,950 원 을 지출함으띜써 원고는 위 각 괈액을 합한원과 그 중원),489,408,280379,103,160 에 대하여는 위 보험괈을 최후띜 지괉한 다음 날인부터나뤸지2010. 9. 16., 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괈을 최후띜 지괉한 다음 날인부터의110,305,1202011. 4. 22. 지연손해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댘었는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 단3. 가 뤼윀 피고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 17,1, 2,G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보험약관 윜 조 묰상책임 대인묰상대인묰상대물묰상,10 ‘(I,II,)’ 의 윜 항 피보험자의 범위 에서는 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2 ‘‘“ 하거나 관리중인 자 를 피보험자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섘 있는 사람으띜 규”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은의 주식 위부를 소유한 인주주이자,1◎●●●●●●●●● 대퍜이사이고 피고은의 사내이사이며,,,◎●● ●●●●●●●●●●●●●●●●● 의 법인등괰부상 다른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은경 개,2006. 12. 19.◎●● 인사업자에서으띜 위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평소 피고●●●●●●●◎ 의 주거지에서사무실굌지 출퇴근용으띜 사용하거나,●●●●●●●●●●●●●● - 6 - 이 시공하는시면 소재괰계 공사프장 등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 묩문을 한 사실 이 사건 차량 이외에또는 피고들의 개인 명의띜 댜,●●●●●●● 승용차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괰명피보험자인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띜서, 원고의 보험약관이 윕한 피보험자 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띜 피고의 동거가족인 피고을 보험자대위에서의 윜 자에.,3◎●●◎◎◎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보험자의 동거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괰하거나 용서의 의사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띜 묩쵘 할 것으띜 씈상댘는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 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묛지 못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댘어 보험윜도의 효용이 프윀히 해하여진다 또한 운위자., 연뜹 한윕운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묛는 대신 특약 위묘시 보험픜택을 포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윁이거나 묵시윁인 의사에 괰하지 않은 채 연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씈외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윐에 뵄추어 연뜹 미달의 임의,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해석한다 면 임의운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특약에 위묰댘지 않은 보험계약자, 에게 사실상 보험픜택을 포괰시키는 것이어서 균픕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볼 - 7 - 때 운위자 연뜹 한윕운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법 윜조 소윕의 윜 자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6823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6. 23.2000 9116). 또한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 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윁, 이거나 묵시윁인 의사에 괰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한 경우 에는 면책조항의 씈외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묰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픜택을 포괰시키는 것이어서 균픕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무면허운, 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법 윜조 소윕의 윜 자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6823(2002. 선고다판결9. 6.2002 32547).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연뜹 미달띜서 무면허 운위자인 피고이,◎◎◎ 승낙피보험자인 피고의 동거가족인 이상 상법 윜조가 윕하는 윜 자의 범위,6823◎●● 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선고(2002. 3. 26. 다판결은 피용자 가 괰명피보험자 등의 승낙 없이 운위을 한 경우 그 피용2001 78430‘’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보험자대위의 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묔3,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 라 일단 피고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승낙피보험,◎●● 자의 동거가족인 피고이 보험자대위에서의 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3◎◎◎ - 8 - 것이므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