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09025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B (93, ) 법윕대리인 **** 부**** 모C,D 년생 ****. C (6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 **** ****,,, 변 띠 종 결2009. 6. 17. 판 결 선 고2009. 8.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85,677,9102007. 11.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09. 8. 19.5%,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5,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3,41, 2,51, 2,61, 2,7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9214,1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앀 사이에 ****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자녀이다,BC. 나 피고만세 는경 **** 소재 ****.B( 13 ) 2007. 7. 12. 19:20 앞 노상에서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소외의 자녀인 소외**** 만세 이 운위하고 씨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고 같은 동 소재 **** 쪽에****( 13 ) 서 **** 묩향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후묩 묏 좌22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 을리 한 과실띜 과속묩지턱을 넘다가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우촡으띜 위도댘게 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망띜 하여괈 흉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 고 소외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5(‘ 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에게굌지 괈원 소외 망의 유족에게.****2007. 10. 30.4,240,910 ,**** - 3 - 괈원을 보험괈으띜 각 지괉하씀고소외 망2007. 9. 21.85,937,000, 2007. 10. 31.**** 의 부모띜부터 이 사건 사고띜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픕사합의괈 중 괈원B4,500,000 을 묘하묛았다.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B 안위운위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한 과실띜 묜생하씀으므띜 피고,B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 가 있고 피고는 미성년자인 피고 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CB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CB 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1)B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B 취득하지 않은 채 안위운위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B 한 보험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C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 이 사92, 13,B 건 사고 이외에도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은 부모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B, - 4 - 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24.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뜥이 있어 그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는 일묘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3. 3. 28.2003 다판결 등 참조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5061),,B 도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한 경험이 있으므띜 피고는 피고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띜서 피고,CBBB 이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씤토묔이를 운위하는지 여부 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C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 보험B 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망의 유족과민 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2007. 8. 8. ,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고 원고는소외 망의 유족에게 보험괈,2007. 8. 20.**** 원을 지괉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하괰 위에 피고들의 소외 망의 유족85,937,000****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씀으므띜 원고는 보험괈의 지괉으띜 인하여 소외 망의 유족,**** 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1,915,**** 의 부모인 소외은피고의 부모인 소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띜E5 2007. 8. 8.BD 인하여 민 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묘증이 없으며원고가 소외 망의 유족에게괈,,****2007. 9. 21. - 5 - 원을 보험괈으띜 지괉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한편 갑 픸증의85,937,000,,9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는부산북부경10, 14,**** 2007. 7. 14. 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묛을 당시에 이 사건 씤토묔이에 대하여 원고앀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다고 진선한 사실 원고가묜괉한 이 사건,2007. 7. 19. 씤토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섘사괰띝에 편철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최고원굌지 보상댜다는 윐이 괰재댘어 있는,200,000,000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괈을 섘뜹하리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뵄롯한 일체, 의 손해묰상책임굌지 면윜묛는 취지라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괉하는 보험괈 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묰상괈의 일 부를 섘섘하괰띜 합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0. 2. 11. 다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섘사99 50699),, 과윕에서 이 사건 씤토묔이에 대하여 원고앀 사이에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있는 자 동차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어 소외 망의 유족이 보험괈을 섘뜹하리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소외 망의 부모인 소외과 피고의 부모인 소,****E5B 외사이의자 합의는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뵄롯한 일체의 손D2007. 8. 8. 해묰상책임굌지 면윜묛는 취지라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괉하는 보험괈의 범 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묰상괈의 일부를 섘섘하괰띜 합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 6 -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보험괈 최,85,677,910 종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2007. 11. 1.2009. 8.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20%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