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소52493 구상금 원 고A **** 피 고B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7,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친구들인 C, D, E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 고, 위 면허증을 원고 면허증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사실, 원 고와 피고는 위 친구들과 위 자동차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한 사실, 원고는 1997. 1. 19.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9. 당시 ****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 과 위 자동차를 원고가 운전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4. 19. 위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원고, 피고 등이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및 C, D, E 각 15%로 봄이 상당함. ○ 갑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지출액은 10,840,540원(= **** 수리비 7,500,000원 + 가드레일 수리비 1,328,300원 + 견인업체 대금 67만 원 + 치료비 1,342,240원)임(이 - 3 - 에 대하여 원고는 기타 비용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26,081원(= 10,840,540원 × 15%)과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김성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