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 1 - 사 건 번 호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 선고일 2007. 8. 2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 리는 66,409,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408조, 제425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0643 구상금]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 ****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 소유의 차량을 아파트 담장 쪽으로 밀었다가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담장을 들이받아 담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담장 바깥 1.5m 아래로 나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이 담장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과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 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맡아온 피고 ****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례 ○ 쟁윐 원고와 피고들에게 위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는 이중주차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곳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피고 ****은 이 중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밀었으며, 피고 회사는 이중주차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곳 - 2 - 은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주차장 바로 바깥 약 1.5m 아래로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 가 있음에도 튼튼하지 아니한 철제 담장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 및 피 고들은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 피고 ****,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은 30: 30: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문 원본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0643 구상금 원 고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 고1. **** ****1가 747 **** 4동 805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2. 주식회사 ##주택관리 대표이사 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호영, 문현주 변 론 종 결2007. 7. 4. 판 결 선 고2007. 8.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리는 66,409,152원 및 - 4 -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3/10은 피고 ****가, 4/10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 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6,0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41가6330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리(이하 피고 회사라 고 한다)는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 표회의와 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부 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 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왔으며, ****와 피고 ****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다. 나. ****는 2005. 8. 17. 05:00경 이 사건 아파트 **** 앞 주차장(별지 도면 표시 - 5 - ② 부근)에 원고 차량을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는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하였고, 피고 ****은 2005. 8. 17. 08:40경 위 주차장에서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그 차량 앞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 고 차량을 별지 도면 표시 ③ 방향으로 밀었다. 다. 당시 별지 도면 표시 ③ 방향 쪽 주차구간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고, 주차구간 바로 뒤에는 높이 약 13cm인 화단경계석와 폭 1.2m의 화단 및 철제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담장 바깥은 약 1.5m 아래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가 나 있는데, 원고 차량은 담장 쪽으로 굴러가다가 멈추지 아니한 채 화단경계석을 넘어 화단을 지 나 철제담장에 부딪혔고, 이에 담장이 부서져서 약 1.5m 아래 바깥 도로로 떨어져 내 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 이에 충격당하여 경막위 출혈, 등뼈의 골절, 갈비 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평 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를 해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안쪽(별지 도면 표시 쉼터 쪽 부분)에는 경 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이중주차를 위한 고임목을 담은 통들이 놓여져 있으며, 종종 경비원들이 주차된 차량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한 **** 앞 주차장 부분(별지 도면 표시 ④ 부분)은 이중주차시 차량 통행에 다 소 방해가 되고 경비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임목을 담은 통도 없으나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입주자들은 평소 이곳에도 이중주차를 하여 왔는데, **** 앞 주차장 이 비교적 평탄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담장 쪽 화단경계석으로부터 약 1m 지점부터 담장 쪽으로는 배수로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내 리막으로 경사가 져 있다. - 6 - 마. 원고는 ****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166,022,8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4년경 위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근처 의 다른 주차공간에서 차량이 주차하면서 후진하다가 화단경계석 위로 차량이 올라가 담장이 부서졌던 사고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는 화단에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최, 최, 김,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④ 부분은 이중주차시 통행에 방해가 되고 고임목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중주차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에도 이곳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으면 경사가 진 곳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평탄 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 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은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차 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어야 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그냥 밀게 되었으 면 주차장에 경사가 졌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위험한 담장 쪽이 아닌 반대편 쪽으로 조심하여 밀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위 아파트의 공용 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한 내 - 7 - 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한차례 있어서 다른 주차장 쪽에는 안전턱을 설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 점에는 주차장 바로 바깥 약 1.5m 아래로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음에도 그다지 튼튼하지 아니한 철제 담장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노 && 및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와 피고들은 ****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위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또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 등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자일뿐 사용자로서의 사 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 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 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 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 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 - 8 - 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의 보험자인 원고가 ****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들인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에 따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의 형태 및 주차 실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을 고려해 볼 때 ****와 피고 ****과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은 30 : 3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166,022,880원 x 30%), 피고 회사는 66,409,152원(166,022,880원 x 40%) 및 각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06.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0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