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613 민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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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사고 차량은 원래 피고 보험사의 보험 대상이었으나, 2012년 7월 5일 차량이 새 차로 교체되면서 기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 양도된 차량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 차량을 운전하던 탁송업체 직원이 2012년 7월 6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 보험사는 이들에게 약 28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쟁점은 피고 보험사의 특별약관이 이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보험사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였으나, 법원은 이 특별약관이 이번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차량이 교체된 후 기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새 차에 대해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 특별약관은 차량 양도 후 15일 동안 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이번 사고는 차량 교체에 따른 상황으로 특별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특별약관의 취지는 보험 공백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사고는 원고 보험사가 가입된 보험계약이 적용되어 보험 공백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가 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사고 차량이 교체되고 기존 차량이 양도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공백이 없으면 기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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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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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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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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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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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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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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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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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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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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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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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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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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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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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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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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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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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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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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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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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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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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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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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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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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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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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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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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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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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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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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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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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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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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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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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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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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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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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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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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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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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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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소5802107 판결 【변론종결】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기와 하나연합콜센타를 피보험자로 하는 ‘LIG취급업자’라는 명칭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4륜구동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7. 5.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신차로 교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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