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준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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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절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실형
8개월 (실형)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0만원 / 청구 1.9억원)
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억원 / 청구 88.0억원)
2014가합5220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
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억원 / 청구 85.2억원)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만원)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8,900만원 / 청구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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