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 소외 1은 2011년 6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소외 1은 피고에게 총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당시 소외 1은 채무가 더 많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은행의 경영 악화를 알고 있었다.
• 2011년 9월 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2012년 9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2013년 4월 소를 제기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일부 증여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외 1이 파산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 1은 이미 채무가 많고 은행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
• 은행의 부실 상황과 파산이 임박한 시점에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일부 금전 송금은 소외 1이 피고에게 급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송 제기 시점과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고려해 일부 청구는 법적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소외 1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한 일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하지만 일부 금전 거래는 정상적인 급여 전달로 보고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