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4210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소외2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 소외2는 채무가 많아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원고가 소외2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 2018년 11월, 소외2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경매에서 ****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약 1억 7천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음.
-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소외2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판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2가 정말 빚이 많았는지와 ****가 이를 알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소외2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도 이를 알았다고 보고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가 부동산을 판 당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증거와 계산으로 인정됨.
-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도 소외2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봄.
- ****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기 전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함.
- 이에 따라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일부 취소하고, 매수자가 받은 배당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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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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