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 2007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
• 소외 회사 대표인 소외 1은 이 약정 당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 2012년 11월 30일,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당시 소외 1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2013년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
• 원고는 소외 1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대금이 적정했는지와 피고의 악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악의였다고 추정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는 소외 1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했다.
•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부동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피고가 소외 1과 지인 관계인 점 등으로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일부가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자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가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졌는지 불명확해, 원상회복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소외 1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