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1 민사 사건(1974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문재흥은 원고에게 1967년과 1970년에 걸쳐 총 1,381,000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 문재흥은 빚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1970년 10월 23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이 원래 자기 소유였거나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문재흥이 빚을 숨기려 부동산을 팔았다며 이 계약과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재흥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원고는 이를 빚을 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재흥이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재흥은 원고 외에도 8,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수표까지 부도내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 문재흥이 부동산을 팔 당시 원고를 해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원래 소유했다거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문재흥이 다른 재산도 보유했지만, 그 재산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가 문재흥의 처분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문재흥이 빚을 숨기려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면서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빚을 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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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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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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