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만호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6(43%)원고 패소 3(21%)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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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53%
평균 2년 9개월
뇌물·청탁1건-76%
평균 8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7(20%)집유3(9%)원고승6(17%)일부승6(17%)원고패7(20%)결과 미상6(17%)
2010누536·대구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451·대구고등법원·2011-01-14
원고가 폐업 시 보유한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0누1843·대구고등법원·2010-11-26·기타 형사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결과 미상
2010누1270·대구고등법원·2010-11-12
군 복무 중 **** 적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15·대구고등법원·2010-08-13
원고가 경찰관 고소 사건과 관련된 내부감찰 경위서의 공개를 경찰서에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291·대구고등법원·2010-08-13·총포·무기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결과 미상
2009누2475·대구고등법원·2010-06-25
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기타 형사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2123·대구고등법원·2010-06-11·기타 형사
회사가 가공노무비 계상, 특수관계자와 고가자재 거래,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처리, 고철매각대금을 매출누락함.
결과 미상
2009누2109·대구고등법원·2010-05-28
세광주택의 법인세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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