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 2001년 6월 7일,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액면 540억 원, 주당 30,000원, 이자율 연 8%)를 인수했다.
• 이 교환사채 인수는 원고 사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고, 인수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빼고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부당한 거래가 아니며,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2002년 대구지방국세청과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각각 조사를 실시했으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변칙적인 자금 지원으로 보고,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벗어나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변칙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 원고가 인수한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당시 주가의 59%에 불과하고, 낮은 이자율(연 8%)로 매입한 점 등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의 사주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 거래를 이용한 점,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을 우회한 점도 고려했다.
• 서울도시가스가 유사한 교환사채 거래에 대해 세무 당국의 과세를 받아들인 점도 원고 거래의 변칙성을 뒷받침했다.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대해선, 이전 조사와는 별개로 조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의 교환사채를 인수한 거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변칙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며,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