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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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누2291·대구고등법원·2010-08-13·2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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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3377·인천지방법원·2015-10-22·1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사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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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7134·서울행정법원·2009-05-29·1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임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교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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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4594·서울행정법원·2013-06-28·1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사가 이사회 의장에게 성과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 약 6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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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978·수원지방법원·2003-01-29·1심
원고가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 36만 주를 대주주에게 주당 약 278원에 저가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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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5263·서울행정법원·2004-07-15·1심
대주주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받아 세금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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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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