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회 의장에게 성과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 약 6억 원을 지급함

• 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사회 의장에게 총 80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인 OO회사에 2008년 용역비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는 성과상여금이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를 부인했습니다.
• 세무서는 용역비도 실제 용역 제공과 관계없는 자금 지원으로 보아 비용 처리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06~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의장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 객관적인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용역비 지급은 계약상 의무가 없었고, 실제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누적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조사나 조사범위 확대 통지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용역비는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실제 용역 제공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