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 원고는 1985년 9월에 주식회사 대연식품을 세우고 2011년 5월까지 대표이사로 일했다.
•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이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세청은 약 64억 원의 돈이 법인 밖으로 빠져나가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대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자신에게 상여금으로 처분된 비자금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와 세금 부과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세금 부과 시효도 일부 지났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법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별개로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추가 신고도 법정 기한 내에 했다.
•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보았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세무서장의 주장과 달리, 헌법상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법인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상여금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경정청구할 권리가 있고, 일부 세금 부과 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