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직원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으로 2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

회사가 가공노무비 계상, 특수관계자와 고가자재 거래,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처리, 고철매각대금을 매출누락함.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여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환부되자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