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환부되자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원고)이 횡령금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 이후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약 51억 원의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추징금 환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횡령금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돌아갔으나, 법원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통한 추징 및 환부는 자발적 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에 추징금이 환부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닙니다.
• 뇌물 등과 달리 횡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두5514)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및 환부는 자발적 회수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이 무색해집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형사재판을 통해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돌아갔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회수가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자는 여전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