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여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음.

• 원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지역에서 동종 업체 15곳과 함께 입찰 담합을 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낙찰받는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담합 사례금을 지급함.
• 원고는 대표이사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담합 사례금을 수수하고 지급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 행위를 적발했고, 세무서(피고)는 2014년 현장 확인 후 원고가 받은 담합 사례금 14억 6천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급한 13억 1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함.
• 세무서는 지급금과 수령금 차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조정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됨.
•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회사는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고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았으며, 세무서는 이 지급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지급금이 회사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용인지였고, 법원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고 세무서 처분을 인정했다.

• 법인세법상 비용은 회사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 원고가 지급한 담합 사례금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용임.
• 원고 주장처럼 담합이 업계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담합에서 배제된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되는 등 부당한 행위임.
• 지급금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담합 사례금 차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계좌 관리 및 반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차액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함.

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통해 주고받은 담합 사례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와 대표자 소득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