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소외 1에게 경영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힘.
• ○○은행은 소외 2로부터 △△△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지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함.
•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됨.
• ○○은행은 소외 1에게 약 20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함.
• 과세관청은 이 손해배상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함.
• 원고(금융지주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됨.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소외 1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이 손해배상금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으로서 비용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봄.
•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게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적극 개입한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
• 법인세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민사판결의 법적 효력과 다르므로 불법행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자체는 위법성이 없으나, 지급 원인이 된 행위가 불법이므로 비용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소외 1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으로서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