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8필지 중 일부에 대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고, 대법원 판결로 일부 증액분이 확정되자 피고가 해당 증액분을 2014년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함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청구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