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함

• 2018년 8월 11일 오후 2시 25분경, 망인은 OO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 지체장애 3급인 친구가 해수를 마시고 허우적대며 구조 요청을 하자, 망인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시도했다.
• 망인은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구조에 실패하고 익사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가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배우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급박한 위해에 처한 친구를 구조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은 친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구조 요청을 듣고 뛰어들었으므로, 구조행위는 직접적·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 친구나 동료끼리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구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행위는 직무 외의 자발적 구조행위이다.
• 망인이 술을 마셨으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고, 음주 자체가 친구의 위해 상황을 직접 야기한 원인이 아니다.
• 망인이 친구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바다 입수를 부추긴 정황이 없어, 망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친구의 위해 상황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행위가 직접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타인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이 의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구조자가 사고 발생에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의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