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준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함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청구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북한이탈주민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확인서의 중퇴 기록을 졸업으로 정정 신청함.

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매각대금 일부를 자회사에 대여하거나 자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