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부산 서구 OO지역에서 ○○병원이 운영되었고, 이 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인 소외인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소외인은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병원은 이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은 소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분에 대한 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했다.
• 원고들은 소외인이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반송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급여비용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자격이 없다고 반송했다. 쟁점은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의 공동개설자 등록 상태가 급여비용 청구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면 심사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은 급여비용 심사청구권을 가진다.
• 소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병원 자체는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심사청구권을 가진다.
• 심사청구를 거부하는 반송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소외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병원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급여비용 청구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 않는다.
• 의료법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 등 대인적 제재만 규정하고, 병원에 대한 대물적 제재는 별도로 엄격한 요건 하에만 가능하다.

의사 자격정지 기간 중이라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어 있으면 급여비용 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소외인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원 전체의 급여비용 청구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