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함

• 2008년 4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고는 건강검진을 받는 463명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함.
• 건강검진 당일, 원고는 기존 질병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함께 하면서 진찰료를 청구함.
• 피고는 건강검진과 연계된 진○○라는 이유로 5,219,120원의 진찰료를 환수처분함.
• 원고는 진료가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가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건강검진과 연계된 진료로 보고 진찰료를 환수처분했다. 쟁점은 진료가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연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 관련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료에 대해서만 진찰료 별도 청구가 제한되며, 연계되지 않은 진료는 별도 청구가 가능함.
• 건강검진과 동일한 전문 분야라 하더라도 진료가 검진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각 질병별로 연계 여부를 따져야 함.
• 피고의 환수처분은 건강검진 당일 모든 진료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제한하는 과도한 해석에 근거함.
• 건강검진 당일 진료에 대해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기피하거나 다른 날 진료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이나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진료가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가 진료와 검진 결과의 연계성을 증명하지 못해 환수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