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소외 6 회사 대표이사가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 소외 7 회사로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하게 함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의무교육 비용으로 부담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특별시에 청구함.

태영약품이 제약회사에 진 빚을 갚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금액 중 일부를 약국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실제 지급함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함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구거 부지에 건축물 신축 후 변상금 49,306,990원 부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고가 부동산 자금 출처 불분명 이유로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