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폴리비전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팔았다.
• 과세관청은 이 주식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주당 14,676원○○라고 보고,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시가 산정 방법과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원고들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판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시가 산정 방법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였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고 이중과세 문제도 법률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 증여세 부과 기준인 시가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
•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14,676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
• 증여세 부과 시점에 적용되던 법률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과세 우선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 것은 당시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고가에 판 경우 시가 산정은 신중해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