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석종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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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원고승12(35%)일부승3(9%)원고패13(38%)결과 미상6(18%)
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610만원 / 청구 4.5억원)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8억원 / 청구 148.6억원)
2017나2066788·서울고등법원·2018-07-20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30만원)
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6나2075464·서울고등법원·2017-08-25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9억원)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억원)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만원)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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